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濡ㅘ?세

개정년도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과세물품의세목]
				[제3조의2] [탄력세율]
				[제4조] [과세물품의판정]
				[제5조] [반출로 보지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제6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제7조] [과세표준의 계산] 삭 제 (2012.2.2)
				[제8조] [제조장안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삭 제(2000.12.29)
				[제9조]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삭 제(2000.12.29)
				[제10조] [용도변경등 물품의 과세표준] 삭 제(2000.12.29)
				[제11조]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 삭 제(2000.12.29)
				[제12조] [과세표준의신고]
				[제13조] [납부]
				[제13조의2]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제14조] [추계결정]
				[제14조의2] [가산세] 삭 제(2007.2.28)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제16조]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대한특례]
				[제17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제18조] [멸실승인신청]
				[제19조] [수출및납면세승인신청]
				[제20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제21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제22조] [면세승인신청]
				[제23조] [조건부면세물품의반입자에의한용도변경등]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제25조] [개업.폐업등의신고]
				[제26조] [기장의무]
				[제27조] [명령사항]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대통령령 제33182호 2022.12.30
	부칙	대통령령제32736호 2022.06.30
	부칙	대통령령제32603호 2022.04.27
	부칙	대통령령제32429호 2022.02.15
	부칙	대통령령제32115호 2021.11.12
	부칙	대통령령제31456호 2021.02.17
	부칙	대통령령제30403호 2020.02.11
	부칙	대통령령제29725호 2019.05.07
	부칙	대통령령제29273호 2018.11.06
	부칙	대통령령제26951호 2016.02.05
	부칙	대통령령제25198호 2014.02.21
	부칙	대통령령제24638호 2013.06.28
	부칙	대통령령제24441호 2013.03.23
	부칙	대통령령제24362호 2013.02.15
	부칙	대통령령제23599호 2012.02.02
	부칙	대통령령제22571호 2010.12.30
	부칙	대통령령제22151호 2010.05.04
	부칙	대통령령제21494호 2009.05.21
	부칙	대통령령제21462호 2009.04.30
	부칙	대통령령제21215호 2008.12.31
	부칙	대통령령 제21065호 2008.10.07
	부칙	대통령령제20744호 2008.03.10
	부칙	대통령령제20720호 2008.02.29
	부칙	대통령령제20627호 2008.02.22
	부칙	대통령령제20181호 2007.07.23
	부칙	대통령령제20120호 2007.06.28
	부칙	대통령령제19897호 2007.02.28
	부칙	대통령령제19581호 2006.06.30
	부칙	대통령령제18941호 2005.07.08
	부칙	대통령령제18796호 2005.04.22
	부칙	대통령령제18554호 2004.10.01
	부칙	대통령령제18473호 2004.07.20
	부칙	대통령령제18446호 2004.06.29
	부칙	대통령령제18312호 2004.03.17
	부칙	대통령령제18298호 2004.02.28
	부칙	대통령령제18180호 2003.12.30
	부칙	대통령령제18032호 2003.06.30
	부칙	대통령령제17973호 2003.05.01
	부칙	대통령령제17644호 2002.06.29
	부칙	대통령령제17319호 2001.07.30
	부칙	대통령령제17043호 2000.12.29
	부칙	대통령령제16801호 2000.05.01
	부칙	대통령령제16740호 2000.03.02
	부칙	대통령령제16656호 1999.12.31
	부칙	대통령령제16286호 1999.05.06
	부칙	대통령령제15970호 1998.12.31
	부칙	대통령령제15890호 1998.09.16
	부칙	대통령령제15787호 1998.05.02
	부칙	대통령령제15605호 1998.01.08
	부칙	대통령령제15179호 1996.12.13
	부칙	대통령령제14866호 1995.12.30
	부칙	대통령령제14749호 1995.08.12
	부칙	대통령령제14438호 1994.12.23
	부칙	대통령령제14324호 1994.07.15
	부칙	대통령령제14164호 1994.02.15
	부칙	대통령령제14078호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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